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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호재일까, 갈등 씨앗일까
안전진단 완화를 기조로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경기도 90개 이상의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안산, 수원 등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1천219개 단지, 38만 가구가 준공된지 3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됐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인 안전진단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은 모두 94개다. 시군별로 보면, 안산시(32개)·부천시(16개)·용인시(15개)·평택시(14개)·성남시(10개)·화성시(3개)·수원시(2개)·안양시(1개)·고양시(1개) 등으로 나뉜다.
이중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안산의 와동연립3구역·성포연립1구역과 수원의 세류1구역 (미영아파트) 등이 규제완화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도 다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호재'를 맞게 됐다. 안산의 와동 1·2구역과 주공 7·8·9·10구역이 여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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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경기도 90개 이상의 재건축 사업 예정지에 큰 변화요인으로 안전진단을 앞둔 아파트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노후아파트 단지 전경. 2024.1.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해 이미 안전진단 기준이 한 차례 완화된데다 안전진단이 '생략'된 게 아니라 절차상 뒤로 밀렸을 뿐이라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추진위를 꾸리고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더 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허들을 뒤로 미뤄놓은 것은 차후 많은 소송과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한다면 일본 등 해외처럼 5~10년간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도시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에 따라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사업 속도와 물량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깨지면 원주민들이 주변으로 이사 갈 곳이 없는 등 예상 못하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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